‘투기 논란’ LH혁신방안, 다음달 중 발표할 것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두고 여러 가지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종부세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 고위 협의회를 열어 2·4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란 기조를 유지하면서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해 공시가격 상승률 조정,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 특례세율 적용 기준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얼마 전 보궐선거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이라며 최근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 홍 총리대행의 견해를 물었다.
홍 총리대행은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이 설정된 지 이미 11~12년이 지났고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을 헤아리기 위해 여러 가지로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종부세가 다수의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시가 13억∼14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95%는 종부세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3~4%의 국민이 종부세를 내는데 이 세금이 과다하게 늘어난 것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떨어지는 세금으로 오해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다만, 종부세 대상자들의 경우, 아무래도 체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혹시 민의를 수렴할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시 가격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시가격 발표 이후 국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실제 종부세 납부대상이 지난 2018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에 홍 총리대행은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며 "다만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사전 조치를 취했음에도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정 주택 가격에 대해 재산세를 인하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직원들의 부동한 투기가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과 관련해서는 "인력 규모 1만 명에 이르는 LH의 조직과 기능의 합리화, LH 직원들의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통제장치 마련, 공공기관으로 LH 자체의 경영혁신 강화의 세 가지 방향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총리대행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LH의 조직과 기능 개편인데 현재 관계부처와 검토가 마무리돼 가는 단계"라며 "다음 달에는 국민 여러분께 발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