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공사채 남발
영국 등 기축통화국보다 공기업 부채 높아
한국 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23.5%로 OECD 33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추정치에 기반해 국내 공기업의 부채 규모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비금융공기업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23.5%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33개국 평균 12.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노르웨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공공부문의 부채가 많은 일본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비율 17.2%과 비교해도 6%p 이상 높다.
특히 OECD 1위를 기록한 노르웨이의 경우,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합계가 정부 부채에 연동된 자산보다 50%p 적어 공공부문 전체적으로는 부채가 문제되지 않는 특수한 사례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국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공식자료를 활용해도 한국의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19년 기준으로 20.6%를 기록해 기축통화국인 영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공기업도 부채규모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IMF와 세계은행의 국제 기준에 따라 2019년 GDP를 기준으로 금융공기업 부채를 추정한 결과, 한국의 금융공기업 부채는 GDP의 62.7%로 집계돼 비교 가능한 OECD 8개국 중 월등히 높았다.
2019년 정부 부채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비중은 48.8%로 8개국 중 가장 높았다. KDI는 "공기업의 부채가 주로 공사채 발행 방식으로 발생한 빚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이 높은 부채 비중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공사채는 신용도만 높으면 대규모로 발행할 수 있는데, 한국의 공기업은 기관의 건전성, 수익성 등과 상관없이 최상의 신용도를 인정받고 있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공기업들은 파산의 위험이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채권 원리금을 대신 지급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공기업의 신용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공사채는 민간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에 발행되는데 이로 인한 금리 할인 효과는 연간 약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공기업의 경우, 유사시 정부의 구제금융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이나 수익성을 개선을 위해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고, 정부도 무리한 사업을 할당하게 된다"며 "암묵적 지급보증이 공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 이중적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공사채 채무를 국가보증채무에 산입해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자본비율 규제와 더불어 '채권자-손실분담형' 공사채를 도입해 공기업 부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최소 2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자본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가마다 공공기관의 범위와 회계 처리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 공기업 부채 규모의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은 국민 경제에서 공공기관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척도로는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공기업 부채에 대해 국가가 보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국가가 공기업의 특정 사업을 보증하는 경우에도 자구 노력 등 자체 채무 이행이 우선이므로 국가가 실제 채무 부담을 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