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법인세 비중도 OECD 평균보다 높아
납세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국민부담률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도 20%를 넘어서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1일 조세재정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기준 국민부담률은 27.7%로 전년 대비 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이란 1년동안 국민들이 내는 국세·지방세와 4대 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으로 값이 클수록 납세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지난 2014년부터 7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국민부담률은 22.4%였지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3%대를 기록한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는 25%를 넘어섰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부담률은 2.3%p 상승했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OECD 회원국 평균 33.8%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국민부담률 상승 속도가 상위 10개국안에 들 정도로 조세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0년 조세수첩'에 따르면 2009년부터 10년간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4%p 상승했다.
조세부담률도 급상승하고 있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GDP으로 나눈 비율로 2019회계연도 기준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지만 최근 조세부담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OECD 조세부담률은 2014년 24.4%, 2015년 24.5%, 2016년 25.0%를 기록하면서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2017년 24.8%로 감소한 이후 2018년부터는 24.9%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14년 17.3%, 2015년 17.6%, 2016년 18.4%, 2017년 19.0%, 2018년 20.1%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한국은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재산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OECD 평균 1.9%의 1.7배 수준이다. 재산과세에는 재산세를 비롯해 자동차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 현실화 등을 통해 재산과세 항목의 세수를 늘리면서 지난해 재산과세 비중은 증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GDP 대비 법인세 비중도 4.2%로 집계돼 OECD 평균 3%보다 1.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OECD 평균 8.3%보다 1.5배 낮았다. 부가가치세와 물품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4.6%, 1.6%로 OECD 평균인 7.0%, 2.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총지출은 33.3%로 OECD 평균 40.6%보다 낮았다. GDP 대비 재정수지도 0.9% 흑자로 집계돼 OECD 재정수지 평균인 -3.0%보다 양호한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시행으로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안정기금이 소진돼 고용보험료도 조금씩 인상되는 추세"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복지혜택에 대한 국민 수요가 높아진데 반해 이를 시행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되다 국민이 느끼는 실질적 복지혜택 체감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조세부담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조세 부담에 대해 묻는 문항에 응답자 74.6%가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부담에 대해선 응답자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세부담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32.0%로 가장 많았고 이어 4대 보험 등 각종 부담금 25.2%), 근로‧사업소득세 22.7%의 순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