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GNI’ 등 선진시장 요건 모두 충족해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에 한국 증시시장을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승격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MSCI는 전 세계 증시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런티어시장으로 분류한다. 글로벌 기관투자자·펀드매니저들은 이 기준을 적용해 국가별 투입자금 규모를 결정하는데 지난 4월 기준으로 선진시장은 미국, 일본, 영국 등 23개국, 신흥시장은 한국, 중국 등 27개국, 프런티어시장은 베트남 등 26개국이다.
전경련은 “글로벌 증시지수 산출기관인 다우존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FTSE 등도 이미 한국 증시를 ‘선진시장’으로 승격시켰다”며 “MSCI만 아직 한국을 ‘신흥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경련 경제정책실장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주식시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선진시장의 자격이 충분하다"며 "오는 6월 MSCI가 연례 시장분류 작업을 앞두고 있어 한국의 승격 필요성을 설득하고자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의견서에 한국이 MSCI 선진시장에 편입되어야 하는 근거로 △한국 경제의 위상 △외환거래 편의성 △평가의 공정성 △투자환경 개선 △정보접근성 제고 노력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한국 경제의 위상과 관련해 “지난해 한국의 GDP는 1조6천억달러로 세계 10위를 차지했다”며 “실물경제 뿐 아니라 주식시장 규모도 최상위권”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기준 2조2000억달러로 세계 13위, 증시 거래대금은 2019년 기준 1조9000억달러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한국이 MSCI의 선진시장 요건도 모두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MSCI이 제시한 요건 가운데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고소득 국가의 기준치 대비 3년 연속 125% 이상이고 시총 28억 달러 이상을 달성한 기업 수도 5개사 이상으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역외 외환시장의 부재로 외국인 투자자가 환전에 불편을 겪고 있어 선진시장 편입이 어렵다는 MSCI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화는 이미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통화”라며 “투자 자금을 환전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원달러 거래액은 세계 10위로 달러 등 기축통화 간 거래를 제외하면 호주달러, 캐나다달러, 스위스프랑, 홍콩달러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영문 공시자료가 부족하고 배당금액이 연말 배당일 이후 결정되는 등 정보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MSCI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도 한국과 같은 지적을 받았지만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한국과 일본이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한국에만 개선 필요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주식 시세정보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접근성이 낮아 금융기관이 새로운 지수 인덱스를 개발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MSCI의 지적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파생상품 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하는 등 시세정보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는 시세정보 접근성 제고와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지수상품 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시세정보 제공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의 파생상품 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경련은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간소화, 투자 목적 현금대출 제한 해제, 증시 거래시간 연장 등 투자자 편의를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