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인상, 전방위적 물가상승 초래”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 위해 임금 인상 자제해야
자영업자 2명 중 1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되더라도 추가 고용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의 판매가격을 올리거나 최저임금이 1~5% 미만으로 오르면 판매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도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미 현재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응답이 3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이 15∼20% 미만 인상될 경우에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26.7%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이 근무하는 자영업자들의 40.6%는 현재도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자영업자의 고용 여력도 대부분 바닥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의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 53.9%가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5~10%, 10~15% 인상될 때 새로 직원을 뽑지 않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각 11.8%로 뒤를 이었다.
또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53.1%가 ‘현재 최저임금 시급 8720원이 경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72.2%를 차지했다.
한경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만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 조사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판매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이 1~5% 미만으로 인상될 경우, 가격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응답이 27.2%로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의 23.6%는 현재도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현재 가격 인상을 예정이거나 최저임금을 5% 미만으로 오를 경우, 가격 인상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도·소매업이 55.6%, 숙박·음식점업이 53.2%으로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면 경기 회복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답변은 33.4%로 나타났다. 이어 코로나19 종식 31.5%,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확대 19.6%, 최저임금 제도 개선 14.7%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5.7%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는 1~5% 미만 인상이 22.5%, 최저임금 인하가 16.2%, 5~10% 미만 인상이 9.3%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현실화(시급 산정 시 분모에서 법정주휴시간 제외)’가 1순위로 가장 높았고,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이 2순위로 그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미 2018년 말부터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고 있었는데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더해져 이제는 버티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