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만으로 한계, 근본적 지원책 필요
올해 1분기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가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4차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소득 격차는 다소 완화됐지만 시장소득 격차는 악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계 소득은 438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 3·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종전 가계동향조사는 ‘2인 이상 비농림어가’를 대상으로 했지만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설 정도로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 1분기부터 1인 가구와 농림어가를 포함한 전국 1인 이상 가구로 대상을 확대했다.
가계소득에서는 경상소득이 43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다. 세부항목별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대부분 항목이 감소한 반면 공적 이전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 근로소득은 277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고, 사업소득은 76만7000원으로 같은 기간 1.6% 감소했다. 반면 이전소득은 72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했다. 사적 이전소득이 22만6000원으로 같은 기간 2.4% 감소했고 공적 이전소득이 49만7000원으로 27.9% 증가했다. 비경상소득은 8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2% 감소했다.
통계청은 “지난 1분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음식·숙박업 등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하고 자영업이 부진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감소했다”며 “다만 정부의 3·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총 소득은 지난해보다 0.4% 늘었다”고 말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는 재난지원금 효과로 전년 대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1만원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한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71만4000원으로 같은 기간 2.8% 감소했다.
근로소득은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 모두 각각 전년 대비 3.2%,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전소득은 1분위 가구 증가폭이 15.8%로 9.3% 증가한 5분위 가구를 크게 웃돌았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30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9배 포인트 낮아졌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으로 나눈 값으로 5분위 대비 1분위 배율의 값으로 산출되며 소득 분배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에서 소득 분배 여건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 6.74배보다 나아진 수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5분위 배율이 지난해 4분기 -0.05배 포인트에 이어 2분기 연속 개선되는 가운데 개선폭이 크게 확대됐다”며 “그간의 포용정책 강화와 코로나19 피해지원이 더해지면서 소득분배가 개선됐다”고 자평했다.
다만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뺀 금액인 ‘시장소득’만 놓고 보면 소득 분배는 악화되는 추세다. 지난 1분기 시장소득의 5분위 배율은 16.20배로 전년 동기 14.77배에서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이 종사하는 저숙련, 대면 업종의 고용 회복이 늦은 상황에서 정부 재정 지원만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저소득층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