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는 자회사 관리, 주거복지 기능 수행
지난 3월 ‘임직원 투기 논란’을 빚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분리하는 해체 방안이 추진된다. 최상단의 지주회사는 주거복지 기능을 비롯해 LH 등 자회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주택관리 등 여타 기능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력 초안을 포함해 3~4개의 대안을 토대로 여당과 협의해 이르면 이번 주 중 ‘LH 혁신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23일, LH 혁신방안 초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혁신방안 초안에는 1개 지주회사 아래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로 제시돼 있다.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고 이름 붙은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관리·감독한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투기’ 등 불미스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와 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매입·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도 함께 담당한다.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자회사로 개편된다. 업계에서는 당초 LH 혁신방안에서 토지와 주택을 서로 다른 자회사로 분리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와는 다른 결정이다.
이는 LH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핵심사업을 모두 분리하는데 초점을 둔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2·4 대책 등 정부의 핵심 부동산 공급 대책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능을 모두 분리한 셈이다. 현재 LH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가운데 수도권 물량의 6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지주회사의 주거복지와 자회사 LH의 토지·주택·도시재생 기능을 제외하고 주택관리나 상담, 사옥관리 등 비핵심 사업은 제2의 자회사로 분리된다. 주택관리와 나머지 기능을 나누어 제3의 자회사로 두는 방안도 있다.
핵심 자회사인 LH가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 등에 주력하는 가운데 나머지 자회사가 LH를 지원하는 구조다. 또 이들 자회사가 거둔 수익은 모회사에 보내져 비수익 사업인 주거복지 기능을 지원하게 된다.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회사를 모회사로 둠으로써 그 지위를 격상하고, 토지와 주택, 도시재생 기능을 함께 둬 주택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를 과감히 혁신해 주택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이러한 기조하에 LH 혁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된다. 현재 사장, 부사장에게만 적용되던 취업제한 규정을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퇴직자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전 직원 재산을 등록해 부동산을 소유한 직원의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LH의 조직 개편은 LH법의 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당의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여당과의 협의에 앞서 LH 혁신방안 초안을 비롯해 3~4개의 대안을 추가로 마련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에는 관련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