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靑 정책실장 “국민 공감대 등 고려해 사면 별도 고려 있을 것”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 회장들이 청와대에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전달했다.
26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선 주호영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저렇게 수감돼 있으면 삼성의 경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삼성이 반도체 경쟁에서 뒤쳐질 경우, 국가적 손해인데 이런 상황을 감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 달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지금 세계적으로 반도체 전쟁 국면에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전제돼야 하는데, 고용된 사장이 이를 결정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면은 법치주의, 민주주의 원칙에서 보면 예외적인 제도"라며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이에 따라야 하지만 사면은 그것보다 훨씬 큰 국가적인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사면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여권에서도 관련 발언이 늘어나고 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미국의 요청에 대응함에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 부회장의 사면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는 재계를 중심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5개 경제단체 회장들은 지난달 청와대에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당시 회장들은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면서 “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화합과 포용의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요구도 이어졌다. 특히 한국 주재 미국 기업 800곳을 회원으로 둔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했다. 제임스 김 미국상의 회장은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에서 가장 중요한 임원인 이 부회장의 사면은 미국과 한국에 있어 최선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마자 '특별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청와대 내부에서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44조원의 투자계약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이 부회장 사면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가진 취임 4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뇌물·횡령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현재까지 이를 지키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경제계, 종교계,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사면 건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정서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