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금리인상, 경기회복세·불확실성 등 경제상황 살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이 금융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된 데다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대출을 이용한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가계 손실 위험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며 "이는 가계 손실에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계대출 규모는 1765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2030세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매입을 위한 차입금 마련에 나선 것이 가계 빛 급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이 총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신용위험이나 유동성 위험이 없는 CBDC 도입 필요성이 크다"며 "기술적인 문제뿐 아니라 법·제도적 요인도 있어 시기를 구체화하기는 어렵지만, 모의실험을 토대로 CBDC 발행을 위한) 술적 연구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내년까지 CBDC 발행부터 유통, 구매까지 테스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이 총재는 “기준금리 정상화는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지만 지연됐을 때의 부작용도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가 호전되고 있지만 불확실성 등을 살펴 최근 경기회복세에 지장을 주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5%로 8차례 연속 동결했다.
금리 정상화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미리 금리인상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답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례적 수준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해 왔다"며 "경제 상황이 호전이 된다면 그 상황에 맞춰 통화정책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기를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앞당겨 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은이 먼저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 요인"이라며 "다만 우리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 경제 여건에 맞춰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은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중앙은행의 기본책무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한은의 목적 조항에 ‘고용책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이 5건 발의돼 있다.
이 총재는 "고용안정 책무를 도입해 국민경제에 대한 중앙은행의 기여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고용안정 책무를 도입하는 것과 별개로 중앙은행의 본질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달성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