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자영업자 손실보상, 피해 계층 집중 지원 등을 목적으로 최대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내년 대선을 앞둔 ‘선거용 추경’이라는 지적과 함께, 재정건전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8월~9월에 전 국민 1차 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본다”며 “이제는 전 국민 재난위로금 등도 고민해볼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급 시점이 9월쯤이냐’고 묻는 질문에 “이르면 여름 휴가철일 수도 있고 늦어지더라도 추석 전에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지 못 했다”면서도 “이번에 지급된다면 가족 단위가 아니라 1인당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공정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1인 기준으로 지급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이후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추경 편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1일에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피해 계층 집중 지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며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오는 11월 코로나19 집단면역 목표에 맞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추경에 부정적이었던 기획재정부도 변화된 기류가 감지된다.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기재부는 “추경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추경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수 여건 변화와 재정 보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 돈풀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이후 선거를 앞두고 매번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현금을 지급해왔다. 지난해 4월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14조3000억원 규모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4조9000원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추가 세수분을 고려해 3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 편성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올해 국세수입은 부동산 호황의 영향으로 당초 정부가 예측한 수입보다 17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1분기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조원 늘었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채무는 300조원 넘게 늘어나 올해 2차 추경까지 편성되면 나라빚이 1000조원을 넘어 서게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경 논의에 대해 “대선을 앞둔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전날 “내년 국가채무가 1091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치적을 쌓기 위한 빚잔치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세화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