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LVT 등 대출규제 완화조치 시행 예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기준 변경 등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내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3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의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 종부세·양도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간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의 보완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1일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임차인의 거래 편의, 합리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돼 세 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3개월간 관련 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선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4 대책과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2·4 공급대책 물량 83만6000호 중 현재까지 22만9천호의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도심 사업 후보지의 경우 약 11만호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인 4만8400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
그러면서 "높은 기대를 반영해 연내 사전청약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작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LVT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 조치를 위해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의지와 몇 가지 포인트들을 감안해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 주택매매시장에 대해 "부동산 정책과 시장 불확실성 등이 작용하면서 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호가 중심으로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일각에서 6월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거라는 일방향적인 전망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 투기는 억제하며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골격을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