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에만 종부세 부과하는 안은 수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앞두고 ‘전 국민 지급을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별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고 이에 대해서도 거듭 전 국민 지급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이어 홍 부총리는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2차 추경과 관련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3종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이번 2차 추경 예산은 대략 33조~3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중위 소득 150% 이하로, 전체 2.100만 중 1.400만 가구가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대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안을 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가 여당의 방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기재부가 여당의 입장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기재부는 당초 '국가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2차 추경의 규모를 20조원 안팎으로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이 경기 부양을 위해 35조원 편성을 주장하자 결국 추경 규모를 30조원 초반으로 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 대한 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초과 세수를 내년으로 넘기는 것보다는 지금 사용하는 게 완전한 경기회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2차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 가운데 2조원 가량은 국가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7월 초에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은 3분기 카드 사용금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초과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 상위 30% 계층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캐시백 혜택은 누릴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 부과하는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안은 아니지만,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법이 부과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식이 조세법률주의에 상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종부세 개편안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세도 9억 원의 비과세 기준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돼있다”며 “법적으로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과거 유사한 입법 사례로 봐서는 개편안이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