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10만원‧최대 30만원 한도, 총 1조원 규모
코로나로 위축된 부문의 소비로 연결되도록 지원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보다 3% 이상 더 많이 소비하면 늘어난 부분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가 도입된다.
28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제1차관은 "그간 축적돼 온 소비 여력이 코로나19 피해가 큰 취약 부문의 소비로 연결되고 집중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취약 부문에 적극적인 소비 활동이 이뤄지도록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계돼 신설된다. 전체 규모는 1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월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2차 추경 후 시스템 여건 등을 고려해 8월 소비분부터 적용하여 9월부터 환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작년과 재작년 경우,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소비가 평균 2~3%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이상 소비한 부분 중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인 경우, 8월에 신용카드 153만 원을 사용했다면 증가분 50만 원에 대해 그 10%인 5만원이 환급하는 식이다. 환급액 한도는 월 10만원으로 1인당 총 30만원이며, 사용기간엔 제한이 없다.공
캐시백은 카드 지출 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충전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카드사와 협의해봐야 하는 사항이지만, 카드를 사용할 때 캐시백으로 충전된 부분이 먼저 사용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주 카드회사를 통해 다른 카드사의 사용내역까지 통합해 2분기 사용량을 확인하고, 주 카드에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식이 현재 논의되고 있따. ‘상생소비지원금’은 8월부터 3개월간 시행한 후 집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예산 조기 소진 우려에 대해 "추경이 발표되면 정확한 규모가 나오겠지만, 내구재나 백화점 등 고액 사용처나 1인당 한도가 제한된 만큼, 예상 범위 안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캐시백 산정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지출액이 대상이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과 차량구입비 등은 제외된다. '명품전문매장'은 백화점뿐만 아니라 면세점, 프리미엄 아울렛에 입점한 경우나 일부 오프라인 전문 매장 등을 포함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백화점, 명품 부분 등을 제외한 배경에 대해 이 차관은 "2019년 가계저축률이 6.9%에서 지난해 11.9%까지 늘어나는 등 소비 여력이 축적됐다"며 "축적된 소비 여력이 코로나19로 소비가 크게 위축된 부문을 중심으로 촉진시키고자 코로나19 속에서도 소비가 잘 이뤄진 백화점, 명품 부문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급자 4249만 명를 대상으로 정한 데 대해선 "경제활동을 하는 14세 이상 인구가 4230만명 정도임을 고려해 이 가운데 96% 정도가 카드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며 "캐시백의 취지 자체가 '소비할 여력이 있는 분들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것인 만큼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은 별도의 소득 보강 프로그램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와의 협조 문제에 대해서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면서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는 동시에 여러 행정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드는 측면이 있다"며 "준비 과정에서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