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유동성 유입 둔화, 과도한 추격매수 경계해야
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30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불균형이 극단적으로 악화될 경우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75%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1인당 GDP 대비 주택가격 등을 분석한 한은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수급 요인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공급 측면에서 보면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서울과 강남4구의 정비사업 이주 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대출자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고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주택시장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 막연한 불안감으로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추격 매수하기 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 하에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치근 수도권의 부동산 매매시장이 개발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시장은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 등으로 이달 들어 강남 4구를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수급에 의한 가격결정 뿐만 아니라 투기적인 성격의 시장교란 행위에 좌우되는 측면이 매우 크다”며 “올해 하반기에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점검과 단속을 집중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청약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 청약 등 299건을 수사 의뢰했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점검과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주민 10% 이상 동의를 확보한 24곳 도심 개발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2·4대책과 관련한 법안이 오는 9월 중 시행될 것”이라며 법안이 시행되는 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중 미발표한 13만호에 대해서는 투기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순차 발표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적인 주택공급 부지발굴도 빠르게 추진할 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청약 등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내달 15일부터 인천계양지구,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4400호의 7월분 청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만호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8000호, 내년까지 총 8만호를 확보하고 청년 전세 5000호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