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부채 급증해, 부채함정에 빠질 수도”
지난달 15일 열린 제14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회의에서 위원 6명 중 5명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의 전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한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1년 14차 금통위 의사록’ 따르면 고승범 위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고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확한 예측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융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현 0.50%에서 0.75%로 0.25%p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날 고 위원은 “실물경제 상황과 달리 금융안정에 좀 더 가중치를 두면 지금은 통화정책 완화 정도에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가격 상승에 대해 우려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지난해 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완화적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와 동시에 자산시장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며 “현재 금융상황은 여러 지표로 볼 때 크게 완화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물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기본 책무지만 지금은 금융안정에 유의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부채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금리 정상화가 불가능해지는 이른바 ‘부채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견을 개진한 금통위원 6명 중 고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금리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금융안정을 위해 가까운 시일 내 금리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8월 금통위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경제 주체들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통화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이 현재의 예측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난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수개월 내 완화 정도의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금융시장 전반의 불균형이 확대되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약화시켜 대내외 충격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맞춰 이례적인 수준으로 완화했던 금융여건이 이제는 금융 불균형의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국내 경제의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금융안정의 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가까운 시일 내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위원도 1명 있었다. 해당 위원은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팬데믹의 여파가 오래 지속되고 있어 수출 주도의 경기회복이 가계소득, 임금, 고용, 소비의 안정적 확장세로 이어지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기 극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해당 위원은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이 고수익을 추구하는 다주택자의 투자 행위에 의해 주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주택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가늠하기 매우 어렵다”며 “가계부채 안정은 통화정책이 아니라 금융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