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된다.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리고 오는 13일 가석방하기로 했다.

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원회 종료 직후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이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위는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 1057명을 심사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의결했고 이어 박 장관이 이를 최종 승인했다. 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 위원으로는 윤강열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정으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가석방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우면서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앞서 지난 4월 법무부는 가석방 요건을 형기의 80%에서 60%로 완화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사항으로 회사 차원의 공식입장은 내놓지 않겠다고 전했다. 다만,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회사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고 이건희 회장의 별세와 올해 초 이 부회장의 재구속으로 침체됐던 상황에서 총수가 석방된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라며 “이 부회장이 복귀하는 대로 밀려있는 현안보고와 경영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회장의 수감으로 하락했던 삼성의 대외 신인도가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미국의 유력 여론조사업체 해리스폴(Harris Poll)이 '2021년 기업평판 우수 100대 기업' 명단에서 삼성은 31위에 올랐다. 2019년 7위였던 삼성의 기업평판 순위는 2020년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로 22위까지 하락했고 올해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31위까지 떨어진 것이다.

재계에서는 시총 1위 삼성전자의 총수가 구치소에서 나와 경영 현장에 복귀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청와대에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됨에 따라 글로벌 경제의 여러 위기요인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과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다만 당초 재계에서는 경영활동에 제약이 없는 특별사면을 요청했던 만큼, 가석방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경총은 이날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하자 "법무부의 결정은 경영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며 "추후에라도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입장문을 내고 "기업의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번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준 점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경영에 복귀하게 된 점은 아쉽다"며 "향후 글로벌 파트너와의 미팅, 해외 생산현장 방문 등 경영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관계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논평을 통해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삼성의 견인차 역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며 "삼성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소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