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요소생산성·자본스톡·노동시장 증가율 모두 하락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역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분석을 담은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 요인분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해 10년 단위로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1980년대 평균 잠재성장률은 7.6%이었던 데 반해 1990년대 5.3%, 2000년대 3.8%, 2010년대 2.1%로 점차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은 15세 이상 인구당 잠재 국내총생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특히 잠재성장률의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잠재성장률 하락률은 1990년대 -30.3%, 2000년대 -28.3%로 -3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대 들어 -44.7%로 하락률이 크게 늘었다.
잠재성장률을 총요소생산성, 자본스톡, 노동시간, 고용률 등 각 구성요인별로 분해한 후 10년 단위 증감율을 추산한 결과, 고용률을 제외하고는 모든 구성요인이 하락세를 보였다. 노동, 자본 외 규제, 기술개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요소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80년대 6.4%, 1990년대 4.2%, 2000년대 4.1%, 2010년대 2.9%로 2010년대 들어 하락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자본스톡 증가율은 1980년대 0.7%에 이어 1990년대 2.1%로 고점에 이른 뒤 2000년대 0.3%, 2010년대 0.0%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평균노동시간 증가율은 같은 기간 각각 0.1%, –0.8%, -0.9%, -1.2%로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반면, 고용률 증가율은 외환 위기가 있었던 1990년대 -0.2%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기에서 0.4% 수준을 유지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2000년대 들어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진 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경제의 기초체력이 급속히 약화돼 역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급속한 하락,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대규모 설비투자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역성장은 단순히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노동과 자본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투입량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규제를 개혁해 혁신을 유도하고, 세제지원 강화로 R&D와 기술발전을 촉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영국의 경제전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한국: 앞으로 30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2.5% 수준에서 2030년 2.0%, 2050년에는 1.5% 아래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빠른 고령화 추세와 인구구조를 고려해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가능인구 감소를 지적하면서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생산가능인수의 감소를 상쇄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며 “10년 전 4% 수준이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5% 수준으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