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 피치, 잠재성장률 전망 2.5%→2.3% 하향 조정
한경연 “잠재성장률 하락폭 커져, 방치하면 역성장 가능성”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개선이 둔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영국계 글로벌 경제 전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한국: 앞으로 30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5% 수준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30년 2.0%으로 하락한데 이어 2050년 1.5% 아래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의 예측과도 다르지 않다. 앞서 지난 7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한국 정부와이 연례협의 이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기존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피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미국 등 18개 선진국의 등급 또는 전망을 하향 조정한 데 반해 한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도 잠재성장률을 낮춰 잡으면서 재정 건전성, 성장 잠재력 확충 등 중기 도전 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 여력 확보와 재정 지출의 잠재성장률 제고 효과 등에 주목했다.
당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피치의 잠재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해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인구구조와 고령화 문제 등을 반영해 성장잠재력을 추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잠재성장률은 국가신용등급 평가 요소가 아니며 "아무래도 인구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언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보고서를 집필한 알렉스 홈즈 아시아담당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고, 그런 만큼 큰 충격 없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한국 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그리 밝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가능인구 감소를 지적했다. 홈즈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의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만15세 이상의 노동가능인구의 감소세를 상쇄할 정도로 충분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10년 전 4% 수준이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2.5% 수준까지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홈즈 이코노미스트는 “잠재성장률 하락세는 결국 노동가능인구의 감소 때문“이라며 “UN의 인구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가능인구는 이미 정점을 찍고 2020년대까지 매년 0.5%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 정부가 이민과 출산율 상승,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를 발표해 일정 부분 효과가 있겠지만 고질적인 저출산과 낮은 여성 경제참여율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내 확고한 사회규범들을 단기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수 십년 간 급격한 경제인구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우려하는 전망을 내놨다. 한경연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단위로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계산한 결과, 1980년대 7.6%, 1990년대 5.3%, 2000년대 3.8%, 2010년대 2.1%로 계속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최근 들어 잠재성장률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급속히 약화돼 역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