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심구조에서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
중소기업계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법’과 관련해 “법 이행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경제단체들도 국회 환노위를 일방적으로 통과한 것에 대해 잇따라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19일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날 밤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를 열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치를 당초 ‘2017년 대비 24.4% 감축’에서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날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새벽 의결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비롯해 국가전략과 중점 추진과제의 수립, 기후대응기금 조성·운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중에서도 2030 NDC 수치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설정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감축목표를 하위법령이 아닌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한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2030년 NDC를 급격하게 상향한 것은 많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고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 때문에 기업들이 탄소중립 대응 자체를 포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의 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는 기준과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내용을 토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2030 NDC 법제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하는데 해당 상임위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을 강화한 것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산업계의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목표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은 목표 설정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30 NDC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030 NDC의 구체적인 수치를 명문화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객관적인 근거와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시하지 않은데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기업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정부가 지난해 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충분한 검토 없이 또 다시 감축목표를 상향하게 되면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업계와의 협의 없이 구체적인 수치가 법안에 명시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상의는 "산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 없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요원하다"며 "지금이라도 산업계와 협의하고 기업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들을 기회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목표 수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