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소상공인 지원 백신구입에 집중 편성
탄소중립,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확장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이 올해 본 예산보다 8%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6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정부는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31일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논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8%대로 알려졌다. 올해 본예산 558조원보다 8% 늘어날 경우, 총지출은 602조원이며 8.5% 늘리면 605조원, 9% 늘리면 608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올해 본예산 증가율은 8.9%였다.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 8%는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논의됐던 기준선 7%.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7.5%보다 높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까지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가면서 올해 964조원으로 추산되는 국가채무가 내년애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예산은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 대응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 백신 구입 등에 집중 편성될 예정이다.
먼저 기후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앞서 지난 주, 기후대응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기후대응기금은 매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 정부 혹은 다른 기관의 출연금으로 재원으로 한다.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13조9379억원이며,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14조원, 15조원대로 최근 3년간 14조원 안팍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내년 교통·에너지·환경세수가 14조원 이상일 경우, 이 중 7%인 1조원 이상의 재원이 기후대응기금에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올해와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이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안이 통가되면 내년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 1조8000억원에 정부 출연금 등을 더해 기후대응기금을 조성될 전망이다.
코로나 4차 확산세가 장기화되면서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재원도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올해 손실분 일부와 내년에 발생할 피해 대비 등을 고려해 지난해 2차 추경의 1조원보다 많은 손실보상 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피해 보상 재원과 관련해서는 당정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예산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백신 구입과 접종 예산이 크게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의 변수를 고려해 방역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 상황에서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한 만큼, 확장재정과 재정 건전성의 조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백신 예산만큼은 여유 있게 편성해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