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빚투’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 불균형 심화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연 0.75%로 확정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5%까지 낮춘 지 15개월 만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18년 11월 1.50%에서 1.75%로 올린 이후, 2년 9개월만이다. 이로써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코로나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격차는 0.5∼0.75%p로 커졌다.
지난해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0.5%p 낮추는 '빅컷'을 단행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28일에는 기준금리를 0.75%에서 다시 0.5%로 인하했다. 불과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75%p나 내린 것이다.
이후 아홉 차례에 걸쳐 열린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다. 전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서 한은은 2019년 7월부터 금리 인하 기조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시중에 많은 돈이 풀리면서 가계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서 결국 한은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바꾼 것이다.
최근 대출금으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영끌’, ‘빚투’로 가계부채와 집값이 급등하면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됐다. 실제 올해 6월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1년새 170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등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한은은 금융 불균형이 실물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화되기 전에 금리를 인상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자산시장에 낀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5월 이후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통위 이후 여러 차례 금리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 총재는 7월 금통위 직후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채가 과하다”며 "최근 경제 주체들의 위험 신호와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건전성 규제를 강화했지만 지금과 같은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란 기대가 있는 한 건전성 규제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불균형의 문제는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른다”며 "거시경제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통화 정상화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사실상 금리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시중의 돈을 거둬들여도 될 만큼 경기 회복세가 탄탄하다는 한은의 전망이 반영됐다.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로 유지하면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한국 경제가 4%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7월 이후 두 달 가까이 코로나19 4차 유행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반기부터 이어진 수출 호조세,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경제 주체들의 학습 효과, 백신 접종 확대, 온라인 소비 증가,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1~3차 대유행에 비해 내수가 덜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의 물가 상승세도 금리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개월 연속 2% 중반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웃돌았다. 기대인플레이션도 2.4%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2%를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