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 불균형 해소에 역점둘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택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2년 9개월만에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p 올렸다.
이날 이 총재는 "부채의 함정이란 금리를 인상했을 때 이자 부담이 과도해지거나 소비나 투자의 위축되는 상황을 의미한다"며 "지금 경제주체의 이자 부담 능력, 소비 여력, 가계 저축 정도 등을 보면 ‘부채의 함정’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앞으로 경기 개선에 맞춰 금리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이 국내 소비·투자 기조에 악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대출 증가세와 집값 상승세 완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질문에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주체들의 차입 비용이 높아지고 위험선호 성향을 낮춰 가계부채 증가세나 주택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집값은 주택 수급 상황을 비롯해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함께 여러 정책이 함께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원인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며 “완화적인 금융여건이 오래 지속된 데다 부동산 정책, 수급 요인 등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왜 계속 오르는지 단언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이어진 초저금리에 대해서는 “지난해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된 시기”라며 ‘이 때 금리를 낮춰 각 경제주체의 차입 비용을 덜어줌으로써 경제활동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했다“고 평가했다.
이례적인 금융 완화가 15개월간 지속되면서 금융 불균형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돼 영끌, 빚투 등 차입을 통한 과도한 수익 추구행위가 나타났다”며 “이제는 금융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두고 경기 개선에 맞춰 금리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으로 성장률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이번에 올린 금리 수준조차 여전히 완화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실물경제의 기조적인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 금리 인상까지 겹쳐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통화 정책은 경제 여건을 보고 판단해야 하고, 금융불균형 누적 상황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지체해선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국가 재정을 통해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추가조정 시기는 코로나19 전개 상황에서 예상한 성장경로가 그대로 이어질지를 우선적으로 보고 연준의 정책변화, 금융불균형의 전개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해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