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는 국가재난시 재기안전망·보호기반 확충 필요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정책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매출 1억원 이상의의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0.7%에 그쳤다. 반면 '불만족한다'는 39.8%, '보통이다'는 49.5%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도·소매업이 50.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협회·단체·수리·기타 서비스업 41.3%, 제조업 40.3%, 건설업 38.8%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이 40.3%로 중기업 30.2%에 비해 불만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불만족한다’는 기업이 36.5%인데 반해 ‘만족한다’는 기업은 16.7%로 두 배가 넘었다. 지난해 불만족 비율 29.8% 보다 6.7%p 소폭 증가한 수치다.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 공정성 확립’이라는 응답이 2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 세제 지원’ 24.0%,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협회·단체·수리·기타 서비스업에서 ‘시장 공정성 확립’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금융 세제 지원’은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운수·창고업, 도·소매업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교육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은 ‘기술 개발 지원’이라는 응답이 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내년 출범하는 새 정부에 기대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발생 시 ‘재기 안전망과 보호 기반 확충’이 41.2%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판로 확충을 통한 매출 증대 등 맞춤형 지원 강화' 29.3%,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16.4%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재가안전망과 보호 기반 확충’을, 도·소매업은 매출 증대 등 ‘판로 확충 등 맞춤형 지원 강화’라는 응답이 많았다. 교육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에서는 ‘디지털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응답이 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현판 같은 날 중소기업중앙회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가 심화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기준 금리 인상으로 아직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되고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면서 중소기업과 은행이 모두 부실하게 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자체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87%가 대출만기 연장 종료와 기준 금리 인상이 겹쳐 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9월로 종료되는 대출만기 연장을 추가 연장하고 금리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