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시작 하루 전인 9월 5일부터 제공
‘국민비서’를 통해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네이버·카카오·토스 앱을 통해서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 이의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3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방법 및 지급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햇다. 이에 따라 내달 6일부터 지급절차를 시작한다.
‘국민비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정보를 비롯해 교통 과태료·범칙금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네이버 앱을 통해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수수료 납부 등 후속 업무까지 가능하게 한 통합 서비스를 말한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3월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의 일환으로 교통 범칙금, 교통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 고령 운전자 교육, 국가장학금(대학생) 신청, 일반 건강검진과 암 건강검진일 알림 7종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달 30일부터 네이버·토스 애플리케이션, 국민비서 ‘구삐’ 카카오톡 채널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 알림을 요청하면 국민지원금 대상자 여부, 수령액,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토스는 앱 홈 화면 상단 배너 혹은 전체 탭 메뉴에서 ‘국민지원금 알림받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알림받기 버튼을 누른 후 한 번의 동의절차만 거치면 국민지원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가구주와 가구원에 관계없이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네이버에서는 앱 첫 화면 상단 ‘Na.’ 메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에서는 ‘국민비서 구삐’ 채널을 검색해 가입 동의와 알림 신청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 후 네이버 전자문서와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안내된다. 알림은 다음달 5일부터 제공되며 국민지원금 수령 후에도 사용 기한이 1개월과 1주일 남았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다르게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의신청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해 11월 12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기간인 10월 29일 보다 2주 더 운영할 예정이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을 적용해 보다 폭넓게 지급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적용한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로, 앞서 정부가 5월 건보료를 바탕으로 지난 7월26일 발표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보다는 기준선이 올라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