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세제 지원 확대 등 6개 과제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탄소중립 등 ESG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1일, 전경련은 K-ESG 얼라이언스 회원사를 대상으로 ESG 친환경 투자 촉진 의견을 수렴해 도출한 제도개선과제를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탄소중립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바이오항공유 공급자·사용자 인센티브 마련, 수소경제법 적용대상에 수소연소발전사업 포함, 화이트바이오 소재 신규물질 등록 간소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인증(EL724)요건 완화, 전분 플라스틱에 대한 바이오 플라스틱 인증(EL727) 허용 등 총 6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전경련은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투자세액 공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핵심전략기술 지원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해당 법안에서는 탄소중립과 바이오 기술을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보다 지원수준이 한 단계 낮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했다.
전경련은 "한국의 탄소중립산업은 아직 초기단계로 관련기술의 경제성이 아직 낮고 밸류체인 형성에 대한 전망도 불확실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지원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탄소중립기술 등을 핵심전략기술로 상향 조정하고 R&D 비용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저감이나 탈석탄 전환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등록·인증 등을 위한 절차로 유연하지 못해 친환경 제품 개발이 늦어지는 사례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환경·인체 유해성과 거리가 먼데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필요해 신속한 기술개발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옥수수·콩·목재류 등 재생 가능한 식물자원을 원료로 화학제품 또는 바이오연료 등을 생산하는 화이트바이오 시장의 글로벌 선점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엄격한 등록절차로 인해 사업화 타이밍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바이오 기반 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친환경 화이트바이오 제품인 경우 소량 물질은 화평법상 등록을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전경련은 “EU에서는 이미 열가소성 전분의 생분해성을 입증받아 상용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 인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인증요건과 절차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탈리아 기업 노바몬트는 TPS 혼합수지 제품을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인증받아 이미 연간 10만톤 규모로 생산 중이다.
앞서 전경련은 지난 달 7일, ‘기업의 ESG 환경경영 노력과 지원방안’을 주제로 ‘국회 포용국가 ESG포럼‧K-ESG 얼라이언스 연석회의’를 열고 ESG 경영 인센티브와 탄소중립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탄소중립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며 "수소환원제철 등 분야에서 경쟁국가나 글로벌 경쟁사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다르면 주요국 지원규모는 EU 1조 유로, 미국 2조 달러, 일본 30조엔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