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중앙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이 11만명 이상 늘어나고 인건비 예산도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이 올해 40조2000억원보다 2.7% 증가한 41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7조9000억원, 23.7% 늘어났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5818명을 충원하는 정부안을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2527명이 줄어든 것으로, 최종 충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인건비 예산이 증가한 것은 임금 인상률보다 급격한 증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말 교원·소방·경찰·사법·입법 등을 포함한 중앙 국가공무원은 73만5909명으로 2017년 63만8613명에 비해 9만7296명 증가했다.
여기에 올해 충원되는 8345명과 내년에 충원될 5818명을 더하면 2022년 중앙 국가공무원 수는 7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2017년과 비교하면 17.5% 증가했다. 올해와 내년 지방공무원 증원 분이 반영되고 수시·특별채용까지 감안하면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총 정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지방 소속이었던 소방공무원 6만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지방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증원률은 8.2%로 증원된 인원은 7만4445명이다. 문재인 정부보다 3만7000명 적은 규모다.
이명박 정부의 증원 수는 1만2116명, 박근혜 정부는 4만1504명으로 두 정부의 공무원 증원 규모를 합친 것보다도 두 배 많다. 여기에 연말에 확정되는 지방공무원 충원 수까지 반영하면 이번 정부의 증원 속도는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 감소하는 등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증원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선진국들이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해 국가의 행정비용을 줄이는 상황에서 한국은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2016년 후보 시절 공약으로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창출’을 제시했다.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면 30년간 327조7847억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행안부는 “공무원 정원과 인건비 예산이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의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 로드맵에 따라 경찰, 교원,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현장분야 인력을 늘린 결과”라며 “본부 인력 증가는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국민건강·안전 강화,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충원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경찰의 경우,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577명,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인력 60명,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심사 인력 104명 등 현장 치안과 수사 분야에 총 2030명을 충원한다. 해양경찰의 경우, 의경대체 311명, 시설·장비 운영인력 88명 등 총 4780명이 충원된다.
교원은 법정 기준보다 부족한 특수교사 1107명과 보건·영양·사서·상담 등 비교과 교사 1979명을 충원한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 강화 등을 위해 보호관찰 전자감독·관제 인력 88명, 감염병 역학조사관 76명, 건설현장 안전점검 인력 13명 등을 각각 증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