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행사별로 선별적 방역 조치 마련해야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이 코로나19 방역 체계 내에서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5개 단체는 2일 이날 입장문을 통해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고강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은 엄격히 적용하되,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새로운 방역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을 오후 10시까지 제한하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인원 제한을 일부 완화했지만 식당·카페의 영업 종료 시각은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했다.
이들 단체는 "감염 고위험 시설과 저위험 시설을 구분하는 선별적 방역 조치를 마련하고 직접적 운영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오후 9시인 영업시간 제한을 업종과 위험도에 따라 오후 10시나 자정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모임, 행사 등도 종류에 따라 차별화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제외하고, 공적 회의와 관련한 모임이나 식사 시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제출자에게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일반 행사는 정상적으로 개최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방역 지침 준수 하에 예정된 행사를 정상 개최해 전시 산업 등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들은 "방역과 경제는 양자택일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제 코로나19와의 공존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 희생에만 의존하는 현 방역 체계 대신 업종별·단계별로 정상적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방역체계 개편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사실상 집단면역 형성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방역 정책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만 키우고 방역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과 같은 생활 방역은 엄격하게 하되,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8월 25~30일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대한 소상공인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4%는 7~8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매출이 40~60% 감소했다는 응답이 30.2%로 가장 많았고, 20~40% 미만 감소는 29.0%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76.8%가 방역 체계 개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 방역 체계가 지속될 경우 휴·폐업을 고민할 것이라는 응답은 63.0%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도 이날 '기로에 선 K방역'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어 "방역정책을 따르던 시민들이 지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며 "감염병이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이상 일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3일 정부는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음 달 3일까지 4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조치를 발표하면서 “방역을 탄탄하게 유지하되,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환원하고 식당·카페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으로 확대한다”며 “추석연휴를 포함한 일주일 간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