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는 재정 정상화 위해 노력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재정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열었는데 부총리로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문에 대해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생각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확장 기조로 유지하면서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넘었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생각해 내후년부터는 재정 정상화를 위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노력도 같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절대적 국가채무 수준은 선진국 절반도 안 돼 양호하다는 게 신용평가사들의 일치된 평가"라면서 "내년 예산안은 지출이 8.3% 증가하는 안을 제출했지만,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4.4%에서 내년 2.6%로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초고령 사회가 되면 세입이 줄고 세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한국 사회의 위기 요인이 굉장히 많아 진다"며 "국가채무를 강력하고 적절하게 통제하고 각종 연금을 포함한 경제·사회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 2019년 국민연금에 대해 네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공무원, 군인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은 차원에서 검토에 속도 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국가 재정은 사람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질의하면서 “코로나19 재정 지원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각 국의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며 “한국은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 당 500명이 안 되고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인구 10만 명당 1만 명 수준”이라며 “이들 국가는 워낙 타격이 크기 때문에 재정 규모도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지만 곳간에 돈을 쌓아두고 풀지 않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를 1068조3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660조 원에 비해 400조 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날 홍 부총리는 재정건정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긴축 가능성을 언급한데 이어 전세 대출 규제 방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나, 과다하게 남의 돈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것들은 제어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전세 대출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출석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이 불가피했다"며 "국가재정은 방역과 치료, 백신 구입에 든든한 기반이 됐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지켜내는 최후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