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상품 비교·추천은 중개 행위”
여권 “문어발 사업 확장, 상생방안 마련할 것”
여권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인 것을 알려지면서 국내 2대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8일 카카오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0.06% 하락한 13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카카오의 주가가 14만원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6월 11일 13만5500원을 기록한 이후 90일 만이다. 네이버도 전거래일 대비 7.97% 하락한 40만9500원에 장을 마감하면서 지난 7월 6일 40만9500원을 기록한 이후 두 달 만에 4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카카오 시가총액은 전날 68조4849억원에서 6조8930억원이 줄어든 61조591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날까지 시총 4위에 올랐던 카카오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밀려 5위로 내려앉았다. 네이버 시총도 전날 73조151억원 대비 5조7492억원 줄어든 67조2659억원을 기록했다. 하루 만에 두 회사의 시총 12조6422억원에 날아간 것이다.
그 동안 네이버와 카카오는 높은 성장 기대감에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을 이어왔다. 올 초 29만원 수준이던 네이버의 주가는 지난 7월 사상 최고가인 46만5000원까지 올랐고 카카오도 같은 기간 7만8000원에서 지난 6월 17만3000원으로 고점을 찍는 등 상승세를 이어왔다.
이날 주가 폭락은 여권과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업체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 행위 대부분을 '광고'가 아닌 금소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금소법의 계도기간이 이달 24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은 서비스를 대폭 수정하거나 일시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금융플랫폼이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비교 추천하기 위해서는 금소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 동안 핀테크의 대표 서비스인 금융상품 비교·추천 행위를 ‘광고’로 보고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 금융플랫폼 첫 화면에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미등록 중개로 간주되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추천을 할 수 없게 된다. 'OOO가 추천하는 인기 보험', 'OOO를 위한 신용카드' 같은 문구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중개라는 해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다른 기업의 금융상품을 모아 단순 비교하고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직접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금소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안이 논의됐다. 송갑석·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7일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송 의원은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자신들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 확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규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적으로 보고 있다. 당장 규제와 관련해 수수료율 제한 같이 직접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카카오는 투자중개 라이선스와 보험중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네이버도 대출의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