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누적 국가채무 914조로 전월 대비 1.8% 늘어나
국가채무가 900조원을 돌파했다. 세수 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오히려 증가했다.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채무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지난 7월 국가채무는 91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 898조1000억원 대비 1.8% 늘어난 규모다.
지난달 31일, 기재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3000억원까지 늘어나고 2022년에는 1068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819조2000억원 수준이던 국가채무가 2년 만에 200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7월은 전월 대비 세수는 증가하고 지출은 감소했음에도 국가채무가 증가세를 나타냈다. 7월 한 달간 총수입은 전월 대비 21조1000억원 증가했고, 총지출은 32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 국세 수입은 41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3000억원 늘어나며 올 들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6월까지 79조7000억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56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전년 동월 98조1000억원과 비교해 41조2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기재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7월 편성되면서 당초 계획 대비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많았다”며 “반면 세수 수입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로 전월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는 “월간 기준으로는 나라 살림살이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확장재정 기조가 계속되면서 국채 상환이 미뤄져 국가채무가 불어나게 됐다”고 분석했다.
올해 1~7월 누적 기준 국세 수입은 22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1000억원 늘었다. 1~7월 진도율은 71.2%로 전년 동기 대비 12.2%포인트 높았다. 진도율은 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로 정부 예상치보다 세금이 얼마나 더 들어왔는지를 보는 지표다.
세목별로 도면 경기 호조와 기업 이익 증가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10조9000억원, 9조원 증가했다. 부동산ㆍ주식시장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 수입도 9조1000억원 증가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 등으로 인한 우발세수도 2조원 늘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빠른 경제 회복 속도를 보인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도 15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조세 감면과 유예 혜택 11조9000억원으로 발생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실제 1~7월 국세 수입 증가폭은 43조2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2차 추경 편성 당시 정부가 예상한 올해 추가 세수 31조5000억원을 10조원 이상 웃도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부가세 등 소비 세수가 악영향을 받는 가운데 올해 6~7월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6%나 감소해 자산 관련 세입도 줄어들고 있다”며 “올해 전체 초과세수는 31조5000억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가세를 비롯해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징수가 7월 이전에 몰려 있다는 점도 8월 이후 추가 세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기재부는 “연말로 갈수록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코로나19 4차 확산에 부동산ㆍ주식 거래가 점점 둔화하는 추세라 올해 초과 세수가 2차 추경 당시 전망치 31조5000억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