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료비연동제 도입 후에도 동결, 인상 불가피”
올해 주요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력용 연료 가격이 급등한데다 에너지 전환으로 석탄화력이 감소해 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되면서 추석 연휴 이후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과 한전의 자회사인 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사의 올해 당기순손실이 4조25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전의 적자는 3조2677억원으로 그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발전사 6곳의 적자는 남동발전 2158억원, 남부발전 2100억원, 중부발전 1289억원, 서부발전 1151억원, 동서발전 691억원, 한수원 18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재무전망은 이들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것이다.
기재부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이들 7개 공기업의 당기순손실은 총 1484억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 동서·중부발전은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전은 1737억원, 남부발전 853억원, 남동발전 800억원, 서부발전 558억원으로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한전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기재부가 공개한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조7464억원, 내년에 677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당초 전망치에 수조원 차이가 나는 적자 전망으로 돌아서게 됐다.
한전의 재무 전망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연료가격 상승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영향이 크다. 한전은 재무관리계획 보고서에서 “재무실적 악화는 유가, 유연탄가 등 국제 연료가 상승에 따라 전력구입 비용이 증가했고,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위한 석탄발전 이용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2020~2021년 평균 유가를 배럴당 52달러에서 올해 62.5달러로, 유연탄가를 톤당 70.8달러에서 92.4달러로 높였고, 같은 기간 석탄발전 평균 이용률을 70%에서 55.3%로 낮췄다. 연료비는 오르는데, 값싼 발전 원가인 석탄발전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적자 난이 가중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요금에 원가를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올해 2~3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했지만, 4분기에는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23일까지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나 한전은 적자난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결국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자영업의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물가인상에 이어 전기요금까지 오를 경우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 달 달걀은 전년 동월 대비 54.6%, 경유는 23.5%, 휘발유는 20.8% 오르는 등 물가가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기재부가 추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추석 직후 전기요금 인상에 선뜻 응할 지도 미지수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요금을 변경할 경우 미리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