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는 핀셋규제, 유연한 적용 필요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강화 방안’과 관련해 카카오가 자율적인 시정 조치를 내놓은 것은 적절하지만 그 조치가 바람직한 것인지는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동통신 3사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플랫폼 규제 당국의 수장인 한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가 플랫폼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사회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문제의식을 제시되면 기업은 발맞추려 노력해야 하는데 카카오가 자율적인 시정 조치를 통해 이에 대한 노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최근 카카오는 미용실, 꽃배달, 전화콜 대리운전 등 골목상권 업종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시도하다가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큐브홀딩스의 공시자료 누락 등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 14일, 선제적으로 골목상권 상생계획을 발표했다. 상생계획은 3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기금 조성, 택시요금 인상 논란을 일으킨 '스마트호출' 서비스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IT 혁신과 관련한 분야로 사업을 집중하기 위해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등 일부 사업을 정리하고 김 의장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국민의 여론과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 상생안의 방향을 잘 잡았다”라면서 “다만 내용이 적절한지, 현재 상황에 맞는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는지 세밀히 따져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의견 제시를 하고 규제책을 만드는 등 절차들을 밟아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서도 “한국은 글로벌 기업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ICT 선진국”이라며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의 성과는 존중하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해 핀셋 규제와 책임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방통위는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법 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성장해야 하는데 일부 독점으로 인해 이를 가로 막는다면 산업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며 “현재 입법을 추진하는 사안은 이 상황을 조화롭게 극복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협력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새로운 제정법 마련부터 시장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까지 폭넓게 준비하고 있다”며 “법 조항 하나하나의 정합성을 따져보고 일각에서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의 대표를 만나 5G 서비스 품질 개선과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5G 품질평가에서 커버리지, 전송속도 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신 품질에 대한 민원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5G와 초고속 인터넷 품질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 피해 구제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고가 단말기가 많아지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시지원금 확대 등에도 힘써 달라”고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