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도 내년에 예정대로 시행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정대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5일 홍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양도세 완화 방침을 묻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고민해야 겠지만, 다주택자 양도세는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양도세를 완화해 매물의 시장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달 국회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양도세도 개선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개편은 경감과 강화 조치가 함께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와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지만 투기 수요의 성격이 강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며 “양도세 완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미뤄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 등 세부 방침은 지난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 이미 입법이 끝난 상황”이라며 “과세 형평의 측면에서 내년에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3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과세에 대한 사안도 열어두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과세 연기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의 시장규모가 코스피에 맞먹을 정도로 성장했는데 전혀 과세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에는 가상계좌로 개인 소득 파악이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개정해 과세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와 재정 정책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이 올해 2%, 10년 후 0%대로 급속하게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을 살리고 민간 활력을 증진해야 하는데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며 “기업 규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제와 기업 경쟁력이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대 최고 수출 실적, 선진국 지위 변경, CDS프리미엄, 국가신용등급 등 경제 지표를 보면 많은 성과를 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선방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 대응 지출에서 한국은 가장 낮고 GDP 대비 재정 지출도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경제 규모에 맞게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해와 올해 2년간 6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했는데 이것도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한국의 재정 지출은 고령화 등 저절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 선진국과 수평적으로 비교하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