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률 올라간 상황에서 인원제한 검토해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자영업의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직 정부부처 수장이 영업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열린 '도전! K-스타트업 청년리그'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오후 10시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며 "인원 수도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에게 가능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10월 3일 이후 적용되는 방역 지침과 관련해 확진자 수 위주의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는 확진자 수를 관리지수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보다 1차 백신 접종률이 올라간 상황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춰 방역 지침도 바꿔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오는 10월 3일까지 4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권 장관은 "영업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과 긴밀하게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이라며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규모가 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을 보면 눈 굴러 가는 것처럼 사업 영역이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이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이나 규제가 불가피하다"며 "소상공인과 벤처기업의 주무부처로서 중기부는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지난 13~14일 이틀간 진행된 회의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을 철수하고, IT 혁신 사업을 중심으로 경영 전략을 재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의 주요 계열사는 향후 중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플랫폼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 파트너를 위한 상생 기금 3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에 대해서는 중기부 차원에서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은 국내 자동차산업 측면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아직 언제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할지 정하지 못 했지만 한 번 정도 더 중재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을지로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상생협약에 근접했었기 때문에 협상을 조금 더 진행할 것인지 양측의 의견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고 덧붙였다.
대기업 중고차 진출은 지난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2년 동안 이후 동반위, 중기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특히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가 구성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통해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 여부를 중재했지만, 지난 10일 최종 결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