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한 막대한 투자비도 부담
정부가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인상한다. 정부는 그 동안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을 미뤄왔지만 연료비 폭등으로 인한 인상요인에 따라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인상된 전기요금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23일 한국전력은 2021년 10~12월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을 지난해 말과 같은 수준인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공고했다.
올 들어 지난 3분기 동안은 기준점 대비 kwh당 3원 인하한 가격을 고수했지만 결국 다시 인상하기로 했다. 한전은 “4분기 연료비 단가가 석탄과 유가 상승으로 인해 kwh당 10.8원으로 급등했다”며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분기별 조정 폭이 작동해 kwh당 3원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 연료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지난해부터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고려해왔다. 한전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석탄화력발전의 원료인 유연탄 가격은 ㎏당 151.13원, LNG 가격은 601.54원, 벙커C유는 574.40원으로 3분기 대비 크게 올랐다.
다만,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으로 그 동안 이어져온 한전의 적자를 개선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지난 2분기, 2019년 4분기 이후 여섯 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7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조951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한전은 올해 3조2677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적자 규모 2조7981억원보다 1조원이나 많은 수준이다. 적자 전환하면서 한전의 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한전의 부채는 66조729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81조70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한 막대한 투자 비용도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작성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공급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2050년까지 원자력발전소의 도움 없이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 1394조원이 소요된다.
사실상 2050년까지 연간 최대 50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입해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 이날 한전이 공개한 송전설비계획에 따르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데만 12조2925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과 이미 지어진 원전을 포함할 경우, 탄소중립 비용은 941조원까지 줄어들지만 이 또한 100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전력체제에서는 막대한 건설 비용 뿐만아니라 기상 변화로 인한 돌발 상황도 전기료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실제 풍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유럽에서는 유럽 대륙과 영국간 대서양의 연해 북해에서 바람이 멈추자 영국의 전기요금이 전년 동기 대비 7배 폭등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등 연료비, 기후상황 등 외부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준국산 에너지원인 원자력 이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전기요금 인상은 물가인상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4분기에 월 1050원의 전기료를 더 내야 하는데 현재 4인 가구의 평균 전기료가 5만5000원임을 감안하면 1.9% 인상되는 것이다. 한전은 “향후에도 연료비 추이, 가계와 기업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기료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