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인건비·신규채용 등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
2017년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기업 10곳 중 9곳은 중장년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대·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장년 인력관리에 대한 기업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정년 60세 의무화로 중장년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89.3%에 달했으며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10.7%에 그쳤다.
중장년 인력관리가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 중 47.8%는 은 ‘높은 인건비’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어 신규채용 부담 26.1%, 저성과자 증가 24.3%, 건강·안전관리 23.9%, 인사적체 22.1%, 적합 업무개발 9.7%, 세대갈등 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년 60세 의무화와 관련한 대응 조치를 취한 기업은 59.0%였다. 가장 많이 취한 조치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전체 기업의 66.1%로 집계됐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조정 21.4%, 조기퇴직 도입 17.5%, 인사제도 개편 16.3%, 직무훈련·인식전환교육 15.2%의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지난 2017년, 모든 기업에 정년 60세가 의무화 된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제도적으로 정년 의무화에 따른 비용을 노사가 적정하게 분담하도록 설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젊은 세대 직원과 비교해 중장년 인력의 업무능력이나 생산성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 ‘높다’고 대답한 기업은 18.4%에 그쳤다. 반면 ‘비슷하다’는 응답이 전체 조사기업의 56.3%로 가장 많았으며 ‘낮다’는 응답이 25.3%였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중장년 인력이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의 ‘2020년 근속·연령별 임금수준’에 따르면 근속 1~3년차인 25~29세의 연간 임금은 평균 3236만원, 3~5년차인 30~34세는 4006만원인데 반해 25년 이상 근속한 55~59세 근로자의 임금은 평균 8010만원으로 나타났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서는 71.7%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시기상조’라는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연장 하더라도 정년연장 방식은 불가하다’는 응답이 23.7%, ‘대기업·공공기관 등 좋은 일자리에서만 혜택받는 제도’라는 응답이 7.3%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이라고 답변하지 않은 28.3%의 경우, ‘정년연장 등 고용연장을 도입하더라도 그 방식은 기업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기업들은 65세 정년연장이 도입될 경우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의 32.3%는 ‘기존인력 고용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고,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할 것’ 17.0%,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는데 걸림돌이 될 것’ 12.7%의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기업의 43.7%가 정년 60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고용 방식으로는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이라는 응답이 95.4%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계열사·협력사 전적·이동’과 ‘정년연장’은 각 8.4%, 5.3%를 차지했다.
대한상의는 “정년 60세 의무화의 여파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 속도만을 보고 고용연장을 추진할 경우 MZ세대의 취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전환 활성화 등 임금과 직무의 유연성을 높여 고용시장을 선진화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