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강화·독과점 논란 대응한 듯
카카오가 검찰, 금융감독원, 청와대 등 소위 권력기관 출신 퇴직자를 집중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2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카오 및 계열사에 취업한 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경찰청 소속 6급 퇴직자를 채용한데 이어 올해 7월에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인사를 ESG 리스크 관리 총괄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열사인 카카오페이는 올해 8월 금감원 출신 3급 직원을 채용했고 카카오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대통령경호처 출신 4급 인사를 영입했다. 이 가운데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출신 직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상태다. 공직자윤리법 등은 공무원이 퇴직 후 3년간 사기업 등에 재취업할 경우 업무 관련성에 심사를 거쳐 ‘공직 기간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급 출신 우영규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을 영입했다. 우영규 고문은 카카오 부사장 직급으로 임명돼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정부 대관을 총괄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영규 고문은 인사혁신처의 10월 취업심사를 거쳐 11월에 합류할 예정이다.
또 카카오는 기자 등 언론인 출신 인사를 대규모 영입했다. 현재 조선일보 정치부장 출신 권대열 대외 홍보 총괄 담당 부사장이 국회와 정부 등 대관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 밖에 홍성철 KBS 부장은 카카오 이사로, 최우열 동아일보 차장은 카카오 모빌리티, 문화일보 출신 김재곤 신세계 상무는 카카오뱅크로 적을 옮겼거나 이직할 예정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카카오와 그 계열사에 공직자 출신이 재취업한 경우가 없어 지난해 12월부터 집중적으로 영입이 이루어졌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와 카카오의 독과점에 대한 지적이 높아진 것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카카오T의 독점 논란과 같이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카카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전관의 영입이 이어지는 데는 분명히 그 배경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카카오가 공직자 출신들을 임의 취업시키면서까지 시급히 영입한 것은 최근 제기되는 문어발식 확장,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서일 수 있다”며 “정부는 플랫폼 시장조차 명확히 규정하지 못할 정도로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뿐만 아니라 IT업계 전반에서 전관이나 법조인 출신 인사를 영입하고 있는 추세다.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의 규제를 비롯해 각종 돌발 악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지난 6월 과기정통부 관료 출신의 손지윤 전 LG유플러스 상무를 책임리더로 영입했다. 손 책임리더는 행정고시 42회 출신으로 과기정통부 전파방송관리과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신설된 정책전략 TF를 총괄하며 네이버의 정부 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TF는 손 책임리더 외에도 관료출신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네이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광용 서기관을 리더 직급으로 합류시킬 예정이다. 다만, 이 서기관은 취업심사대상자로 10월 중 취업심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