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전략, 세제·금융·인력양성 분야 가시적 성과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가 출범했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대 협력을 통해 지난 5월 발표한 K-반도체 정책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한국의 반도체 주도권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연대·협력협의체가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업계 관계자와 안진호 한양대 교수, 김영삼 전자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삼성·SK하이닉스 등 소자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 팹리스, 파운드리, 패키징 기업 등 업계 대표와 반도체 분야 연구기관 대표와 학계 관계자 등 총 30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이날 행사는 그 동안 업계 차원에서 추진된 연대협력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K-반도체 전략'의 주요과제 점검과 향후 정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협의체는 그 동안의 성과로 2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 투자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기여했으며 소부장 성능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화 매출 147억원, 투자 526억원, 특허출원 82건을 달성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반도체 설계 전문(팹리스)-수요기업 간 협력플랫폼 ‘융합얼라인언스 2.0’을 통해 발굴된 미래차 3건, 사물인터넷(IoT) 4건 등 10개의 기술개발 과제가 지난해부터 차세대지능형기술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등 연대협력 활동이 성과를 보였다고 전했다.
또 향후 차량용 반도체 공급기반 확충, 시스템반도체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을 비롯해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 우수사례 공유, 현장맞춤형 컨설팅 등 연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발표된 'K-반도체 전략'을 통해 세제·금융 분야 등의 성과를 비롯해 삼성-KAIST 계약학과 개설 합의, 2022년 관련 학과 정원 131명 확대,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 3배 이상 확대 등 인력양성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반도체 업계의 투자 지원을 위해 '투자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 점검회의'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K-센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 2022년부터 7년간 총 186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이 세제·금융·인력 양성 등 주요 분야에서 가시적 실적을 거뒀다"며 "앞으로도 기업투자 관련 인허가 지원, 주요규제 합리화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대협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이디어 결집과 위험 분산을 통해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라며 "반도체 산업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미 백악관의 정보 요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미 정부는 반도체 공장 건설 등 투자 유치 압력에 이어 이번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주요 고객사, 연간 매출, 재고, 증설계획 등 내부정보를 45일 내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미국의 정보 공개 요구가 관보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만 자발적인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