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쿠팡이츠에서 악성리뷰 받은 음식점주 사망
플랫폼사업자에 악성댓글·별점테러에 대한 의무 부과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별점 테러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플랫폼 이용자나 이용 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거짓·과장·기만 정보 등에 대해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플랫폼사업자가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빈 의원실에 제출한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개선 종합대책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체의 20%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보고자료에서 현행 배달앱 별점·리뷰제도의 문제점으로 본업보다 리뷰에 매몰되는 구조, 허위·악의적 별점·리뷰에 대한 중소 사업자의 대응수단 부재, 플랫폼사업자들이 중소사업자에 책임을 전가해 피해 발생 등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5월, 쿠팡이츠에서 악성 리뷰를 받은 음식점주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공분을 낳았다. 이후 사회적으로 악성 리뷰에 대한 플랫폼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촉구됐다.
이용빈 의원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정보유통의 사회적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플랫폼상 평판으로 소비를 결심하는 최근 경향을 고려하면 거짓·기만·과장 정보는 결국 국민의 일상에 미치는 부당한 피해와 직결된다"며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플랫폼 내부의 당사자 간 사안으로 외면하거나 소홀히 대응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이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을 통해 소비자 주권을 바로 세우고, 정부와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겪은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여 플랫폼경제의 정보유통 구조의 한계와 부작용으로부터 국민 모두가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배달앱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별점과 관련해 소비자와 점주 간의 마찰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최근에는 벌점테러를 당한 피자집 점주가 고객에게 연락해 리뷰를 삭제해달라는 일도 있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리뷰 테러했다고 전화 온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배달앱을 이용해 피자를 시켜 먹고 리뷰를 남겼는데 피자집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다”며 “어제 먹은 4만8000원짜리 피자가 맛이 없어 그에 맞는 점수를 준 것 뿐”이라고 적었다.
그는 “가격은 4만8000원인데 맛은 5000원이었다”며 “더 난리 치면 업체명을 밝히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피자집 점주로 추정되는 인물 A씨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와 A씨에게 온 부재중 전화 목록을 캡처해 함께 게시했다.
가게 직원이 명품 가방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별점 테러를 받은 김밥가게의 사연도 공개됐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있다고 별점 테러당한 김밥가게'라는 글이 확산됐다.
트위터에 글을 게시한 작성자는 "네이버 지도 리뷰를 켰다가 정신병을 봤다"며 인증 사진을 게재했다. 29번가량 김밥가게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손님은 매번 별점 0.5점을 줬다. 그러면서 "일하는 분 루이비통 가방 갖고 싶다", "루이비통 가방에 구찌 신발까지", "저도 티끌모아서 아주머니처럼 루이비통 살 거다", "오늘도 점심을 먹어버렸다. 루이비통이 멀어지고 있다"는 등 음식과는 상관 없는 내용의 리뷰를 게재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블랙컨슈머와 관련한 민원은 총 1306건으로, 연평균 130건이 신고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83.4%의 업체가 블랙컨슈머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