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백신 등 경제안보산업 지원 강화할 것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SK하니익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에 기업 기밀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례적인 조치"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오늘 저녁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간 면담이 예정돼 있다"며 "미국 정부에 우리측 우려사항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 본부장은 OECD 각료이사회와 세계무역기구 통상장관회의를 위해 프랑스 파리 출장 중에 있다. 출장 중 미국 통상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의 화상 회의에서 재고, 주문,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를 45일 내에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자발적인 제출을 요청한 것”이라면서도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정보 제출을 강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미국이 삼성전자의 기밀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한마디도 못했다"며 "전문가들은 명백한 경제 주권 침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미국이 1급 영업 비밀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산업부에서는 최대한 언급을 피해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문 장관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만이 반드시 최선은 아니다"라며 "미국에 우려사항을 전달했고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국이 국방물자생산법까지 언급했다는 것은 반도체 산업을 국유화 수준으로 국가가 통제에 하겠다는 뜻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문 장관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관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문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들은 범국가적으로 보다 과감하고 강력한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트기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핵신점략산업 특별법’이 제정되면, 범국가적으로 더 과감하고 강력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물가상승 압력과 코로나19 변이로 인한 수급 불안, 국가 간 기술경쟁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산업구조 재편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당면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도형 경제 도약, 탄소중립 기반 마련, 글로벌 통상질서 주도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산업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정 개선과 중장기·대규모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제도적 기반과 전략을 마련해 미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기반을 충실히 마련하겠다”며 “상향 조정을 앞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등을 고려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RPS)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장관은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인 전력원으로 정착되도록 계통을 보강하고, 에너지 분산화에 따른 관리능력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맞춰,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 그린수소 생산, 수소 활용 전반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