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발전연료 가격 인상 등 인상요인 작용
정부가 대규모 발전회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RPS 비율 확대는 발전회사의 비용 부담 증가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까지 RPS 비율을 25%로 높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2012년 처음 도입된 RPS는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입 당시 수립한 계획에 따라 RPS 비율은 2012년 2%에서 올해 9%까지 점진적으로 상향됐다.
당초 정부는 내년 이후로는 현재 9%인 RPS 비율을 10%로 상향하여 유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RPS 비율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2022년 RPS 비율은 10%에서 12.5%로 상향됐고 2023년은 14.5%, 2024년 17%, 2025년 20.5%, 2026년 이후로는 25%가 적용된다.
그 동안 한국전력 등 대규모 발전회사들은 RPS 비율을 채우기 위해 실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직접 늘리기보다 태양광 발전회사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RPS 비율을 채워왔다. RPS 비율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 REC를 구매해야 하는 대규모 발전회사의 비용 부담은 늘어나고 반면 전력 생산과 동시에 REC를 판매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수익이 증가하게 된다.
뗴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RPS 비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고 태양광 보급 속도를 높이려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최근 태양광 사업자들은 REC 가격 하락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h당 REC 현물가격은 지난 5일 종가 기준 3만1900원으로, 3년 전인 2018년 10월 4일 기록한 8만3500원에 비해 61.8% 하락했다.
REC 가격 하락만큼 태양광 사업자의 수익이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손익구조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발전회사들의 RPS 관련 비용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RPS 관련 비용은 2016년 1조4104억원에서 지난해 2조2470억원으로 4년 새 59.3% 증가했다. 특히 올해 RPS 관련 비용은 상반기에만 이미 1조6773억원이 소요됐다.
2012년 이후 올해까지 매년 0.5~1%포인트 정도씩 RPS 비율이 높아졌는데도 수조원의 비용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한전의 비용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RPS 비율이 연평균 3%포인트씩 증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급격히 증가하는 대규모 발전회사의 비용 부담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RPS 비율이 급격한 오르면 REC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원유 등 발전연료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RPS와 관련한 인상 요인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RPS 비율 조정에 따른 발전회사의 추가 비용 부담액은 별도로 추계하지 않았다”면서도 “현재 REC 가격이 워낙 하락한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기술개발에 따라 발전 단가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발전회사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