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행권, 불필요한 가계대출 관리는 지속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감독 당국에 서민 실수요 전세 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힘쓰라고 지시한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과 5대 시중은행이 만나 전세대출 공급 등 전세자금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14일,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중에 전세 대출 총량 관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 대출 증가로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인 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총량 대출 규제’는 은행 등 금융권이 지난해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 때문에 올해 말까지 대출 절벽 사태가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으로 다음 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금융당국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과 함께 전세대출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실수요자 배려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같은 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와 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부행장과 전세·집단 대출 등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 회의를 가졌다.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들은 가계부채 연착륙과 관련해 은행별 가계부채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관리강화에 따른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집단대출 관련한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들은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불필요한 전세 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심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그 동안 정부는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대출을 축소하기 위해 금융권을 상대로 전방위의 대출 규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실수요자 피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커지자 전세 대출에 한해 연말까지 대출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전세대출은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밀어붙였던 총량 규제에서 사실상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은행권은 올해 4분기 입주 사업장에서 총량 규제에 따른 잔금 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은행연합회, 은행 등 금융권이 합동 TF를 꾸려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 대출 취급과 관련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다음 주부터 논의된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 회의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은행권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규모도 큰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