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해, 독점 등 플랫폼 부작용에 대해 질의
카카오·네이버 창업자, CEO 등 임원진 소환 이어져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 올해 세 번째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네이버는 한성숙 대표는 5년 연속 국감에 출석했고 창업자인 이해진 GIO가 올해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과방위는 김 의장 외에도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박대준 쿠팡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올해 국감에서는 골목상권 침해,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 논란 등이 주요 논의거리로 떠오르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내 대표 IT기업의 경영진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네이버도 창업자인 이 GIO가 올해 처음으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밖에 올해 국감에서는 네이버와 각 계열사 CEO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는 5년 연속 국감에 출석하면서 역대 가장 많은 연속 출석 기록을 세웠다.
이번 과방위에서는 포털 업체 관계자로 카카오의 김 의장과 네이버의 이 GIO를 증인으로 소환해 포털의 AI 알고리즘 검증과 중소 콘텐츠 업체와의 상생과 과다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김 의장과 이 GIO를 비롯해 올해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네이버와 카카오의 계열사 대표와 임원은 10명이다. 카카오에서는 김 의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각 3회, 여민수 카카오 대표는 2회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도 1차례 출석했다.
특히 김 의장은 지난 5일 정무위원회에 이어 7일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했다. 올해 국감에서 이미 두 차례 출석한 김 의장은 과방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올해만 세 차례 출석하게 됐다.
앞서 열린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다수의 상임위원들은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플랫폼 사업자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지적했다. 당시 김 의장은 의원들의 질타에 거듭 사과하며 추가 상생안에 대해 재차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과방위에서도 지난 두 차례의 국감과 질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김 의장이 이미 수차례 사과하고, 추가 상생안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과방위가 유사한 이유로 김 의장을 소환하자 과도한 기업 옥죄기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치권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반발 여론을 과도하게 이용한다고 지적이 이어이고 있다. 실제 대기업 총수나 실질적인 오너의 경우에도 한 해에 국감 증인으로 세 차례 소환되는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
국회 과방위 또한 김 의장의 증인 소환을 두고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방위가 플랫폼 등 IT기업과의 연관성이 가장 큰 상임위인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다루지 않을 경우 상임위의 기능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과방위의 한 의원은 "정무위 등 다른 상임위가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에서 과방위가 김 의장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으면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