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6일, 유가 관련 민생대책 발표할 듯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 휘발류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20일,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18년 11월 이후 3년만이다.
홍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제가 보기엔 이와 같은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 대책을 묻는 서 의원의 질의에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로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2018년에도 유류세를 인한 사례가 있어 내부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 바 없다고 최근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묻자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왔지만 확정되기 전에 내용이 나가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조만간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언제 발표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유가가 이미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으로 열흘 이내, 다음 주 정도에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홍 부총리의 발언은 다음 주중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발표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열리는 26일에 유가 관련한 민생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휘발유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 휘발유 가격은 전일 대비 6.55원 오른 리터당 1815.17원이며 전국 평균 가격은 전일 대비 6.69원 오른 리터당 1739.14원이다. 서울 휘발유 가격은 2014년 11월 이후 7년만에 1800원대를 돌파하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리터당 25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쟁점은 인하율이다. 일각에서는 2018년과 동일한 수준의 15% 인하율을 적용할 경우 국민들이 체감하는 감경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지적이다. 지난 2008년 정부는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5%, 7%를 인하한 바 있다. 현재 관련법령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한도는 30%다.
유류세는 탄력세 체계를 적용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대 30% 이내에서 세율 인하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장기화, 기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서민 생활고를 고려할 때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류세 인하 방식을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리터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검토하여 있다”며 “이 방식이 적용되면 유류를 많이 사용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하율에 대해서는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세수를 기준으로 6개월간 유류세 30% 인하했을 때 3조4천억원이 필요하다"며 “한 달에 30만원씩 휘발유를 사용하는 경우, 매달 4만5000원, 6개월이면 27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 최대치인 30% 인하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유가 동향이나 물가 수준을 반영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