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전략 한계, 경직된 노동시장 등이 원인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세 차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향후 10년 안에는 한국 경제의 '제로 성장'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발표한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과 비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제시된 시계열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세 차례 경제위기를 거치는 동안 잠재성장률이 8.3%에서 2.2%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했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이 흐름이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 내 잠재성장률은 현재 수준보다 더 낮아져 0%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한국 경제의 생산과 소비·투자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가 암울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실제 경제성장률은 2010년 6.8%에서 2020년 0.9% 수준까지 급락했고 민간소비성장률은 같은 기간 4.4%에서 -5.0%까지 역성장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던 수출증가율도 2010년 13.0%에서 2020년 -1.8%로 하락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 2.9%에서 2020년 0.5%로 하락해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치인 2%에도 미치지 못했고 같은 기간 청년 실업률도 7.7%에서 9.0%로 크게 증가했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의 주요 하락 원인으로 제도적 측면에서는 성장전략의 한계를, 환경적 측면에서는 경직적 노동시장과 기술혁신성 둔화를 꼽았다. 한경연은 "연구결과,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하강하고 있다"며 "성장정책의 한계 속에서 생산요소의 양적 확대와 모방형 기술진보에 의지한 것이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기저효과와 수출호조에 따른 착시효과가 현실을 일시적으로 가리고 있다”며 “하지만 실상은 지속성장과 도태의 갈림길에 선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역량을 끌어올리고,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야한다"며 "1인당 4만달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장률 제고가 차기 정부의 정책 1순위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전환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한경연은 ‘주요국 노동 개혁 성공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으로 고용을 늘린 독일·영국·네덜란드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의 노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보고서에서는 고용지표를 개선한 3개국의 주요 노동 정책을 분석한 결과, 3개국 공통으로 장기간에 걸쳐 파업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고, 고용 유연성을 늘려 청년과 여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고용지표를 개선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고용률이 독일이나 영국 등 3개국 평균인 77%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라며 “국내 고용을 개선하려면 지속적인 노동시장 개혁 정책으로 기업의 고용 여력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