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늘어, 초과세수 파악해 원칙에 따라 처리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과 정책 지원이 맞물리면서 올해 경제 성장이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6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경제 성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물가대책과 소비 활성화 대책이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열된 소비를 더 부추기겠다는 게 아니라 회복속도가 더디거나 취약부분 중심 소비 회복을 보완하는 측면”이라며 “물가 상승률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 한국의 민간소비는 2019년 894조원에서 지난해 849조원으로 크게 감소했다가 올해 873조원으로 2.8%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9년과 비교해보면 20조원 가량 적은 규모다.
이 차관은 “거시적으로 지난해 0.9% 역성장해 올해 4%대 성장한다고 해도 수요 측면에서는 여전히 GDP 대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가면 당장 생계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고 계속해서 물가관리를 더 충실히 해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국세 수입 예상과 초과 세수에 대한 질문에는 “올해 전체적으로 얼마나 세수가 들어올지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경기가 좋아지면서 관련 세수가 예상보다 늘어났지만 자산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변동성이 있어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과 세수의 활용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명확해지면 정해진 국가 재정법상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 4%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4분기 내수가 얼마나 반등하는지, 수출의 견조한 회복세가 계속 유지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들어 내수에서 카드 매출 증가세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뤄지면 추경을 통한 정책지원과 맞물리면서 회복속도가 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불확실성이 수출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는데 10월 들어서도 회복세가 지속 중”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경기 반등폭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신경쓰고 내수 진작, 투자 집행, 수출 제고, 재정 이·불용 최소화 등 완전한 경제 회복을 통해 민생 경제까지 온기가 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유가는 상황에 따라 전망이 바뀌고 있는데 최근 전망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 레벨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며 “어떤 기관들은 배럴당 100달러대까지도 보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동절기에는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이런 점들을 종합 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유류세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며 “단계별로 인하 효과들이 발휘되도록 정유사는 인하된 물량을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하고 주유소는 알뜰주유소 등을 통해 바로 가격이 인하되도록 하는 과정을 챙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소비쿠폰 재개 등을 반영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3%p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유가가 더 오를지 내릴지에 따라 인상 또는 하방 요인이 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는 농축수산물 가격 인하 추세가 얼마나 빠르게 진전될 것냐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이 수요 증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보다는 아래에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소비 자극은 연내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다만 “올해 4분기 들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방압력이나 불확실성 요인들이 많아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