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원자력 활용해 점진적 전환 필요”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한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탄소중립’이란 목표 달성만을 위해 조급하게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원자력 발전 등 기존 에너지원을 적절하게 활용해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마련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경제계가 2030 목표가 실현 불가능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냈지만 정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탄소중립위의 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같은 날 오후 2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합리적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달성에 최대 60년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2년에 불과하다”며 “서비스업 위주인 선진국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은 탄소감축에 불리하고, 신재생에너지 자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부회장은 “2050년까지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의 5분의 1수준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70%로 높이는 정부의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낮다”며 “세계 주요국들은 원자력 발전 활용을 다시 확대하는 등 에너지정책 개선에 나서고 있는 만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에 기반해 탄소중립과 에너지정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질서있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주제발표를 통해 “에너지 전환은 한 세기가 소요되는 초장기 과제”라며 “절대 조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의 점진적 확대는 필요하지만 원자력 발전이 적정 비중을 유지하고 LNG 발전 또한 에너지 전환의 가교로서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석탄화력발전을 배제했는데, 이보다는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 기술과 결합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사실상 독점 상태인 전력시장을 자유화하여 수요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시대 전원믹스 구성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계통 연결비용과 설비비용이 소요된다”며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높이면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20% 인상되고 계통연결,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송배전망 보강 등 누적비용 1500조원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즉, 2050년까지 에너지 전환 비용만 1500조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 정부 전체 예산안인 604.4조원의 두 배가 훨씬 넘는 비용이다. 노 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원자력 발전을 탄소중립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한다”며 “한국도 원자력을 배제한 탄소중립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헤 에너지믹스 정책의 전면적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은 4.17%로 이는 한국보다 여건이 좋은 EU의 1.98%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실현가능성이 의문”이라면서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직접 비용 외에도 산업 위축으로 고용·소득 감소, 물가 상승고 우리가 직면하게 될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국고 3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꼼꼼하게 따지는데, 탄소중립 정책에는 비용추계가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언한 프랑스도 원전 6기를 추가 건설할 것으로 보인다”며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원전, LNG와 같은 가용수단을 급격히 감소시키거나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