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재정지원 확대, 탄소인지예산제 도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후 대응을 위해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기후 대응과 관련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홍 부총리는 영국 글래스고 한국 홍보관에서 개최된 '그린뉴딜 및 국제기후협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세미나'의 영상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리는 글래스고 현지에서 대면과 영상 혼합 방식으로 개최됐다. 행사를 주관한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의 그린 뉴딜 전략과 친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계획을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성공적인 기후정책 추진을 위한 4가지 핵심요인으로 △기후대응 노력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 △국가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정책조합 탐색 △기후대응 과정에 민간참여 유도 △공정전환을 위한 국내·국제적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먼저 그는 "세계 각국은 재정, 규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을 어떻게 조합하고 시행할지 최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약 70%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로 포괄할 수 있도록 성숙한 탄소배출권 시장의 활용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예산, 세제 등 재정정책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추진할 때 탄소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어 "기후대응 노력을 새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의 양립을 위해 한국판 그린뉴딜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GDP의 3.8%인 73조4000억원을 녹색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는 기업 기후정보 공시, 녹색산업 분류체계, 탄소가격제 관련 국제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정전환을 위한 국내·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종화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지난 1년간 한국판 그린뉴딜을 통해 친환경 투자가 확대되면서 올해 한국경제의 회복세에 기여했다"며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와 저탄소경제 전환에 아직 준비돼있지 않아 정부가 친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 ‘그린 ODA’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각국의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을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전문성과 기법을 공유하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후재원의 투명한 적립과 활용을 위해 국제 공동규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기후재원 사용시 탄소감축목표 달성과 공정전환 간 배분, 금융기관들의 그린분야 투자·지원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네덜란드 개발은행(FMO) 요림 슈라벤 국장은 FMO만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공유하면서 “투자 의사결정과정에 기후변화대응 수준을 계량화해 사업심사 때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A) 다니엘 쉬로스 과장은 "기후변화 피해가 큰 아프리카에서 국제공조가 절실하고, 특히 전력보급률이 낮은 에너지분야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