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논란에 대해선 “추가보상안 마련할 것”
방한 중인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이 3일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내 망 사용료 분쟁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역대 최고 흥행을 기록한 '오징어게임'과 관련해서는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방문한 가필드 부사장은 전날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이날 이원욱·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광관부 관계자 등과 차례로 회동을 가졌다.
가필드 부사장의 방한은 망 사용료 부과 등 최근의 논란과 관련해 넷플릭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비롯해 OTT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도 총리가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가필드 부사장은 그 동안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망 사용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블로그에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 환경에서 넥스트 오징어 게임이 탄생하고 꽃 피울 수 있다’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ISP가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콘텐츠제공사업자(CP)인 넷플릭스에도 요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가필드 부사장과 회동을 가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에서 이뤄지는 조세 회피와 망 사용료 지급 거부 등 한국 시장에 대한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가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기획, 제작역량과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전세계에 전파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한국 시장과 국민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기업의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망 사용료에 대해서는 "인터넷 망의 혼잡을 유발하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이 혼잡을 유발한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며 "이에 대해선 대통령과 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 정기국회 내에 관련 개정법률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김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관련 법률개정안을 내놓는 등 최근 국회에서는 글로벌 CP들에 망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가필드 부사장은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두고 소송 중이지만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정한 망 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 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답했다.
오징어게임이 엄청난 흥행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에 10%의 수익만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제작비로 250억원을 투자해 1조원 이상의 수익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가필드 부사장의 방한으로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간 망 이용료 갈등이 조기에 수습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전날 전날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과 면담울 가진 가필드 부사장은 망 사용료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당시 김현 부위원장이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통신망 환경에 대해서도 글로벌 사업자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지만 가필드 부사장은 자사의 OCA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