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손실보상금 제외업종 지원 더 시급해”
내년 가상화폐 과세 두고도 당정간 입장 차 보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두고 당정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29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한 이 후보는 3일, 첫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과 원내 지도부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동시에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을 적극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경선캠프 전략본부장 출신인 민형배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재정 여력이 충분한데 정부가 왜 어렵다고 하는지, 당과 조율해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총리는 CBS 라디오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며 "재난지원금 보다 손실보상금에 제외된 여행·관광업, 숙박업 등을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고 지적했다.
이어 김 총리는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며 "여기저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지난 달 30일 이탈리아 방문 당시, 홍 부총리는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로마까지 와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회의를 마친 후 "김 총리의 발언이 어떠한 맥락인지 모르고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며 "2022년 본예산에 넣으려면 예산 과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내년 추경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첫 선대위 회의를 마친 이 후보는 김 총리 발언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할 말 없다. 죄송하다"고 답하며 자리를 떠났다.
가상화폐 과세를 두고도 당정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이 후보와 민주당은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가상화폐 투자자 비중이 높은 젊은 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공약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한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매우 강하면서 사기, 범죄,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제도권 내로 포섭해야 한다”며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으로는 1년 정도 유예해서 주식 과세 정책과 함께 2023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서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과세 유예에 대해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자꾸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말씀하시라"고 불편함을 내비쳤다.
